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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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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726, 2017.11.16 기각 청구인이 20년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양도대금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부양료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반면,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ooo...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9055, 2017.11.09 국패 망인 사망 27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망인의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와 매각대금 분배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일체로서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71, 2017.11.02 기각 청구인과 ◎◎◎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나 정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이자 지급 및 원금을 반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이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연결법인에 가수금으로 반제되고, 수표로 출금되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는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전혀 알지 못...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64, 2017.10.16 기각 투자약정서나 투자수익 분배금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음에도 잔여재산 분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복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이자나 투자수익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간은 물론 폐업한 이후에도 원금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한 내역이 확인되...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82, 2017.10.10 기각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원리금상환약정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담보제공 등의 정황이 없는 점, 쟁점금액은 모두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점, ooo도 최초 거래가 있던 201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oo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채권확보 조치 없이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16,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16, 2017.08.31 회사 매각 과정에서 주식양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법인 임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지급한 위로금, 격려금 등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364, 2017.07.20 기각 채권자가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점,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무면제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0814, 2017.07.14 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발행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적법하고 그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634, 2017.07.10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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