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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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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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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758, 2000.08.05 청구외 법인 유상증자시 실질주주가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식실명전환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하였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901, 2000.07.21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주를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구1595, 2000.05.12 유상증자시 초과 배정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549, 2000.05.09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99누16001, 2000.05.04 기존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들은 주식의 실제가액과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각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2)의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되는 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실권주를 다시 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774, 2000.02.25 유상증자 받은 법인의 주식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2082, 2000.02.23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데 대하여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8경2991, 2000.02.23 접수된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확인한 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2104, 1999.12.31 법인의 유상증자대금 중 본인의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인 형이 대신 불입한 금원을 증여로 본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구755, 1999.12.27 유상증자시에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재배정받은 실권주에 대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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