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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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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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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314, 1999.10.08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자료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매수인의 회신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268, 1999.10.08 상속개시일 전에 차입한 채무 중 그 사용내역이 확실한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187, 1999.10.08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341, 1999.10.08 연간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100분의 1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가액을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331, 1999.10.08 상속개시당시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동의·승인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보게 되는 지역은 농지 등의 상속공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87, 1999.10.08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수령 전 사망한 경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영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594, 1999.10.07 피상속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처분 후 해외에서 사망하였으나 처분대금을 해외로 송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이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경257, 1999.09.29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외에 특약사항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명도소송비용이 취득원가로 인정되므로 ‘저가양수’에 해당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38, 1999.09.28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1140, 1999.09.2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양도한 재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ㆍ부과함에 있어, 당해 재산처분대금 등이 현실적으로 당해 상속인에게 상속된 사실이 입증안되는 경우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 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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