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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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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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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837, 2005.01.26 주식을 명의로 분산 취득함으로써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의 회피가 가능하게 되는 한편 실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836, 2005.01.26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768, 2005.01.26 1. 대표이사가 임의로 전무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식을 이전하였다고 하나 인감증명서의 제출 및 관계회사설립시에 전무이사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전무이사 본인이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로서 명의신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2. 유가증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528, 2005.01.26 주식을 실제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2988, 2005.01.25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해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명의도용으로 고소하는 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1582, 2005.01.25 청구인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증권계좌와 증권카드를 빌려준 것은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3082, 2005.01.21 명의신탁을 인정하다 심판청구단계에 와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2768, 2005.01.21 청구인명의의 계좌개설에 협조하였으면서 심판청구단계에서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2737, 2005.01.21 청구인과 배우자와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주식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2534, 2005.01.21 명의개서를 인정하다가 심판청구단계에 와서 객관적인 증빙없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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