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5691, 2017.09.21 국패 법 제41조3 제6항은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증여세 과세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44, 2017.09.19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92, 2017.06.2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청구인들은 최대주주 등이 포기한 주식을 유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최대주주 등이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그 특수관계인이 재배정 받아 인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이 주식상장에...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221, 2017.06.12 기각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은 당초 명의신탁한 남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청구인이 남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그 송금일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간에 차이가 큰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84, 2017.06.02 취소 당초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 부부간 금전소비대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도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과세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37871, 2017.05.26 국패 (원심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0258, 2017.05.04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7976, 2017.04.13 국승 재산보유현황 및 관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업원인 주식 명의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55926, 2017.03.30 국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어,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은 경우 위 조항이 준용되는 제41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95, 2017.03.20 기각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과세요건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취득할 것, 일정기간 이내에 상장할 것, 상장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상 특수관계 있는 자는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증여 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