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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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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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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1679, 2012.06.21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피상속인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합의서 등을 근거로 이를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2-1, 2012.06.01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채권의 상속세 신고누락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본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광2613, 2012.05.31 심각한 자본잠식상태라는 사실만으로 회수불능 채권이라 보기 어려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516, 2012.03.30 주식 주금납입과정 모두를 쟁점주식 실제 소유자 혼자 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 등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식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515, 2012.03.30 주식 주금납입과정 모두를 쟁점주식 실제 소유자 혼자 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 등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주식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1, 2012.01.05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하여 해당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나 상속재산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임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4945, 2011.12.26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모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평가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3742, 2011.12.22 나머지 상속인들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채권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상속개시일 전에 사전 상속을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 상당을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부1876, 2011.12.19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변제한 증빙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1서3602, 2011.12.15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채권자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는 소유자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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