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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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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69, 2018.11.06 기각 증권발행규정상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적 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인수가액을 시...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47, 2018.10.08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감사보고서 등에 oo산업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납입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46, 2018.10.08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감사보고서 등에 oo산업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납입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45, 2018.10.08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감사보고서 등에 oo산업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납입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44, 2018.10.08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감사보고서 등에 oo산업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납입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43, 2018.10.08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감사보고서 등에 oo산업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납입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06, 2018.10.02 기각 청구인은 기존 명의수탁자가 퇴사할 당시 및 유상증자시 자신의 명의로 명의변경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임직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이라고 보이는 점,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추세로 보아 고율의 배당소득세 회피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본인 명의로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616, 2018.08.22 국승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15, 2018.07.25 기각 과세관청의 자료요청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납세자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10, 2018.07.11 인용 저가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질상 경제적 이익의 흐름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주주로부터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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