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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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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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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99, 2006.02.16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액이라 함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641, 2006.01.02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예정신고한 후, 이에 대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해 동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289, 2005.11.23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는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087, 2005.11.04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 각각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과 근저당권을 제외한 저당권 등이 중복설정된 경우 큰 금액을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보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전1228, 2005.10.14 공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증여재산별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시가의 30%를 넘는 경우 시가의 30%와 1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토지(쟁점 1, 2토지)의 시가와 대가를 합하여 산정한 차액에서 1억원만을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95, 2005.09.02 채권·채무관계의 변동 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근저당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88, 2005.09.02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지 아니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525, 2005.08.26 근저당설정 및 전세권이 등기된 부동산가액은 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전1223, 2005.08.26 양도일 현재 쟁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 중 일부가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이 맞으며, 담보하는 채무액이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금액을 시가로 본 사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49, 2005.06.24 실지로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 설정등기 재산은 담보로 제공된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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