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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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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45, 2022.11.10 기각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투자협약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본인이라고 진술한 반면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실제 유상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6251, 2022.11.10 국승 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3948, 2022.11.10 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717, 2022.11.03 기각 쟁점명의신탁 직전에 명의신탁자는 다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던 반면 쟁점명의신탁 후 다수 체납 발생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에는 고액의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장래에 배당이 실시될 여력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6296, 2022.11.03 국승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또는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는 내용의 제1, 2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자금 운영 위탁 약정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3901, 2022.11.03 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323, 2022.11.02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길승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도 설립 이후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명의신탁을 통해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의 조세회피 개연성을 부인하기는...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0401, 2022.11.0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고, 다만 그 주주 명의를 송BB와 임DD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주주명의 변경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송CC로 변경한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47698, 2022.10.27 일부국패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30, 2022.10.26 기각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 스스로 양도계약서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수증시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배당금 지급시 각 명의자들의 주식지분율에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한 반면 청구인이 배당금을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식 명의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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