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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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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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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265, 2020.06.08 기각 쟁점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인인 부친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재산가액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100, 2020.06.0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증여재산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인3908, 2020.05.22 경정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이나, 쟁점부동산들 공동취득시 ○○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임	증여재산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0-2, 2020.05.20 일부인용 청구인이 증여당시 근저당권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채무 1억원을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1억원을 공제함이 타당함	증여재산가액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43, 2020.05.06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증여재산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2999, 2020.04.24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재산가액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941, 2020.04.2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증여재산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9-15, 2020.04.08 실 생활에서 금융계좌를 부부지간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실지로 어머니가 저축은행에 예치·운용하여 형성한 자금이 아버지의 TT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어머니는 아들인 청구인에게 갚아야할 금액을 배우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갚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빌려 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증여재산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730, 2020.03.25 기각 청구인은 부모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평일에 출퇴근을 위하여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증여재산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구2886, 2020.03.10 취소 쟁점금액은 비록 상속개시 전에 이체되었으나,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사실로 보아 상속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관리하는 차원에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조세회피 의도가 아닌 한 상속을 앞두고 상속재산을 조세부담을 추가로 감수하며 사전...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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