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3-102, 2014.03.11 기각 대표이사 급여 등이 법인소득금액 신고시 손비로 미계상되었다 하여 추정금액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시 반영될 수 없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260, 2014.01.16 기각 청구인이 ○○○ 인수계약시 양수인으로 참여하여 관련 인수계약서에 인감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주식 양수시 작성한 ‘임치주식 수령 및 이행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 판결서에서도 □□□ 등이 청구인을 양수명의인으로 내세워 이른바 ‘차입 및 매도방식’으로 대금을 마련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한 점, 처분청이...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657, 2014.01.09 경정 OOO은 02.8.12. 부도처리된 후 02.12.31. 폐업처리된 점, OOO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03.2.24.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매출채권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쟁점 주식의 1주당 가액을 ...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 2014.01.06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70, 2013.12.12 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248, 2013.12.05 기각 쟁점 주식의 양도계약일인 2009.4.27. 종가기준 7,300원인 OOO의 주식시세로 볼 때, 청구인들과 주당 4,855원에 양도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주식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212, 2013.11.25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가액은 이사회 등에서 임의로 정한 가액으로 정상적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상증자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02, 2013.11.22 쟁점 주식을 양도한 경위, 거래형식 및 가격,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거래당시의 특수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양도가격으로 쟁점 주식을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잘못이 없음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478, 2013.10.29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6 등에 의하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5507, 2013.10.29 국승 타인 명의로 매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명의신탁 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분산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도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임 |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