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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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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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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853, 2004.11.17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98, 2004.10.22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시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증여일 이전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1팀-1434, 2004.10.22 법인이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여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226, 2004.08.04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의 주식만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00, 2004.05.19 감자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1팀-109, 2004.01.27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기 위해 감자·증자절차를 거쳐 주식종류만 변경한 경우 누적절차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67, 2002.07.24 법인청산시 잔여재산의 차등지급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81, 2002.05.21 감자시 증여의제가액 및 과세대상여부는 상법상 감자가 있을 때마다 계산해 판단하는 바, 자본감소위한 2회 이상 주식소각이 사실상 "1회의 감자"에 해당여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63, 2002.04.30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은 감자전후 주식평가액의 차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주식평가액의 30% 상당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09, 2001.09.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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