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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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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32718, 2004.08.17 1. 합병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병비율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합병당사법인 A, B법인의 공통주주의 합병으로 인한 수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A법인 주식가치상승분에서 B법인 주식가치감소분을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산정함은 적법함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55, 2004.07.09 물납허가 전 합병시 수납가액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병시의 실제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87, 2004.06.03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설립의 증여세 과세제외 규정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2팀-524, 2004.03.22 합병시 주식 및 합병교부금을 받지 못한 주주의 보유주식가액 손금산입 여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16, 2004.02.23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적용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026, 2003.07.29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경우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826, 2003.06.23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91, 2003.05.13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함에 따라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소각한 주식의 가액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605, 2002.11.28 합병 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전2030, 2002.11.09 불공정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합병시 증여의제) 및 합병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인수이익(증자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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