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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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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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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0419, 2006.11.07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들인 금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690, 2006.11.06 입주권 증여시 장래에 발생될 임대보증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증여 당시 증여재산인 오피스텔의 입주권에 담보되지는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3518, 2006.10.25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784, 2006.10.23 피상속인은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을 채무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 중 11억원을 상속채무로 공제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판례	대법원2006두13411, 2006.10.12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증액·경정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본세인 상속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독립한 조세로 그 부과처분 역시 별개임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1155, 2006.10.12 쟁점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이건에 대하여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중3227, 2006.09.27 쟁점 주식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닌바 신고한 평가가액과 결정한 평가가액과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중2277, 2006.09.18 쟁점 토지를 증여받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2572, 2006.09.08 쟁점 주택 증여일로부터 사례주택 매매계약일까지는 1개월여의 단기간 차이가 있을 뿐, 쟁점 주택과 사례주택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 주택을 평가한 사례	신고불성실가산세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6-39, 2006.08.31 청구인은 증여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요건을 갖추어 신고납부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였고, 세액까지 자진 납부함으로써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였으나, 단지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연도가 아닌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가산세의 입법취지에도 ...	신고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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