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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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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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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440, 2013.07.30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390, 2013.07.2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이 기준이 되며,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에 대한 직ㆍ간접보유비율에서 3%를 차감하는 것임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3720, 2013.06.0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를 통해 저가로 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854, 2013.05.09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104, 2013.05.09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3서305, 2013.03.19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간 사금융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금전을 무상대여하였으므로 금전의 무상대출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4, 2013.02.28 저가 발행 실권주의 실권처리시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중2721, 2012.12.31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2804, 2012.12.31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2서517, 2012.12.27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의 쟁점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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