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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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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78, 2018.01.17 취소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전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당사자들 간에 단순히 친분관계가 있다 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는 곤란한 점,쟁점법인의 주식가치도 쟁점주식 거래 이...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34, 2018.01.17 취소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전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당사자들 간에 단순히 친분관계가 있다 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는 곤란한 점,쟁점법인의 주식가치도 쟁점주식 거래 이...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60864, 2018.01.11 국승 (원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원고와 강&&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금거래가 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2436, 2017.12.22 일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그 명의개서가 달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나2035043, 2017.12.22 국승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서로 부부간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원을 이체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인 구상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변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추심금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있음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300, 2017.12.22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70, 2017.12.13 기각 2차 세무조사 및 청구인 일가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부모의 소득이며,◎◎◎가 ▣▣▣의 국내 금융계좌를 본인의 차명계좌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연장계약서 조차 없었던 상황에도 ▣▣▣는 단 한 차례도 채무독촉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는 당초부터 원리금을 주고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80, 2017.11.29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ooo외과를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볼 만한 공동사업약정서나 수익배분 내역 등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ooo외과 개원시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설령 동업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위 병원 운영...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654, 2017.11.23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727, 2017.11.20 기각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와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대가를 20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통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명백히 유상 양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그 부모 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대금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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