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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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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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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3-10026, 2001.03.13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시에 본인이 불입할 주금납입액을 다른 주주가 대신하여 불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광2545, 2000.12.30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단순유상증자가 아닌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출자전환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주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광2544, 2000.12.30 쟁점 주식의 유상증자는 청구외 법인의 정리계획안에 의한 것이 아닌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 전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받았다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주식 인수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광2543, 2000.12.30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단순유상증자가 아닌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출자전환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바,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주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536, 2000.12.26 상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때에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417, 2000.11.28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자 전 1주당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387, 2000.11.2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간에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184, 2000.10.05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중2275, 2000.08.05 유상증자시 실권주 취득 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2306, 2000.08.05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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