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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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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449, 2005.02.04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청약한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587, 2005.02.04 판결에서 명의신탁근거를 심리하여 명의신탁을 부인하였고 피상속인이 대지의 공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082, 2005.01.26 이 건 주식명의개서가 명의도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조세회피의도가 뚜렷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988, 2005.01.26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의제로 본 사례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737, 2005.01.26 실소유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배우자가 실소유자의 인감증명 등을 명의자에게 발급하여 통장을 개설한 점 등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534, 2005.01.26 객관적인 증빙없이 명의도용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529, 2005.01.26 명의신탁하도록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었으며 명의신탁지분율을 합할 경우 과점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부담에 해당해 조세회피의 명의신탁이 성립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505, 2005.01.26 명의도용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하고 상장주식의 명의신탁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에도 최대주주할증 규정은 적용되고 명의신탁재산의 원상회복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074, 2005.01.26 실제 매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어 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979, 2005.01.26 주식의 양도가 실지매매에 의한 거래인지, 가장매매 등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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