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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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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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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전고법2017누14579, 2018.05.24 국패 원고들은 별도 자회사의 주주들로서 자회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두고 원고들이 직접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닌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정의
상증	판례	대구고법2017누6571, 2018.05.18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중간확인의소)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정의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1376, 2018.04.27 국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한적으로 증여세 과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라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882, 2018.04.23 기각 청구인들은 20*..*.자 매매사례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쟁점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7누59224, 2018.04.18 국승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75132, 2018.03.29 국패 원심 인용 (증여세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쟁점 금액을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17두72164, 2018.03.15 국패 (심리불속행 기각)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서3396, 2018.01.31 기각 상증법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을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로 나누어 정하면서 기준일에 대하여는 달리 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여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이 개시될 당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	정의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62976, 2018.01.25 국승 증여세 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358, 2018.01.19 공익법인인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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