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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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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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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31, 1995.04.21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5848, 1995.04.17 공익목적 출연재산을 사용기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못한 부득이한 사유있어 주무부장관이 인정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됨(※ 대법 96누3494, 1997. 6. 13 반대판결 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무부재산46014-86, 1995.03.03 공익사업에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받은 현금을 지출한 경우 그 출연시기는 출연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출연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출연받은 현금을 지출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416, 1995.02.21 사단법인인 협회와 사단법인 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무부재산46014-40, 1995.02.04 사단법인 ○○연맹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03, 1995.01.26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83, 1995.01.24 출연재산 운용소득,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등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97, 1995.01.13 상속인의 이사 선임 여부 및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376, 1994.12.22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무부재산46073-573, 1994.12.2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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