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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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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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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광613, 2002.07.16 평가기준일 현재로 당해 주식 자체에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순자산가액을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이에 기초하여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246, 2002.02.27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225, 2002.02.26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522, 2001.11.27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증자시마다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 2, 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99, 2001.09.19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77, 2001.09.14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2272, 2001.07.20 신주의 시가를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937, 2001.07.06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없는 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848, 2001.04.26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평가한 증자전 1주당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증법 제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164, 2001.03.21 법인의 유상증자시 납입한 증자대금이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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