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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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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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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3457, 2005.03.25 코스닥등록주식의 평가시 평균액 계산기간중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 말일까지의 거래평균액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43, 2005.03.24 특수관계자간 액면가로 거래한 것은 시가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시가를 알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므로,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429, 2005.03.23 1995.7.1.부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86, 2005.03.22 타인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만 기재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없이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4누8363, 2005.03.17 남편이 주식을 취득하여 아내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부4632, 2005.03.08 주식 취득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3683, 2005.03.08 주식거래상황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법인세 등의 과세를 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부4632, 2005.03.05 유상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지급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2605, 2005.02.25 예금인출액과 채무부담액이 5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예금인출액 등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244, 2005.02.21 명의신탁하는 차명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반증을 하지 못하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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