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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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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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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전고법2018나11433, 2018.07.19 국패 (1심판결과 같음) 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대위하여 구하는 경우, 수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수증자가 횡령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	정의
상증	판례	대구지법2017구합24358, 2018.07.18 국승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당초등기하였다가 경정등기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당초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17다278422, 2018.07.12 소극 적극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때 위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60060, 2018.07.05 국패 쟁점증여계약서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8누42193, 2018.07.05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7구단9603, 2018.06.22 일부국패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241, 2018.06.12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한 종중 토지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의
상증	판례	고양지원2016가합73019, 2018.06.08 일부국패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정의
상증	판례	대전지법2017가단18665, 2018.06.01 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 없음	정의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8-2, 2018.05.30 기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자가 사전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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