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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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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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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3173, 1995.12.15 보험업법인의 과거계약자 지분인 공익사업출연기금의 운용수익지출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932, 1995.11.11 「상속세법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83, 1995.11.01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2631, 1995.10.06 공익사업의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2403, 1995.09.12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연도 출연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5광803, 1995.08.08 기각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각자 지분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상속인들중 1인이 그 출연한 공익법인의 이사가 된 경우에는 이사가 된 자의 출연지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들 지분 전체가 상속세과세대상이라고 한 사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1189, 1995.05.17 도서관 및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경원재산46014-187, 1995.05.1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경원재산46014-180, 1995.05.10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79, 1995.04.28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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