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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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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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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4307, 2005.05.04 실제소유자가 쟁점 주식을 증여세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4두14335, 2005.04.29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33, 2005.04.25 청구인은 친족관계인 조카딸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회회의록에서 청구인의 지분 50%를 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공증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4306, 2005.04.21 명의신탁확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주식을 임의로 신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4306, 2005.04.20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부1912, 2005.04.19 청구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사실이 진술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4누16593, 2005.04.18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대금을 차후에 회수하였던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4607, 2005.04.06 명의대여에 관한 합의를 하고,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522, 2005.04.04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증여 또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3455, 2005.03.25 증여세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법적 성격의 과세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를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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