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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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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650, 2018.11.19 기각 쟁점농지의 증여는 청구인의 주장인 채무회피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수증인이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정상적인 법률행위이고, 증여계약서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증여세 신고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수증인 오oo이 청구인의 채무회피의사에 동조하여 증여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57, 2018.11.05 재조사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금액 중 일부 금액은 피상속인의 간병비, 자문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층, 면적, 기준시가, 조망권 등이 서로 달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29, 2018.11.05 기각 ‘다른 유류분반환의무자 및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액’ 전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07, 2018.10.24 경정 피상속인이 쟁점유언장에서 본인의 전재산인 아파트를 청구인과 형제자매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자필서명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것으로 필적감정서 등에 의해 쟁점유언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쟁점금액 중 피상속인 생전에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더라도 나머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유증으로 볼 수 있고,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94, 2018.10.22 기각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의 전세금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시 계약금을 ○○○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대신 지급하였고 6차 중도금을 ○○○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 정의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55, 2018.09.20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지배주주 기준에서 특수관계 없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22, 2018.08.27 기각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친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이자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85, 2018.08.21 경정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후에 그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2015.4.30. 쟁점법인과 ooo 사이의 독점판매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어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년여 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71247, 2018.07.19 국승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의 입증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5679, 2018.07.19 국패 이 사건 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이 한상연 또는 신동옥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금 중 “1/3씩”을 증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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