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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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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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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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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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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6부630, 1996.09.12 토지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허가를 받고 처분대금의 사용승인을 받아 직접공익목적사업인 학교부지 조성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출연토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080, 1996.09.10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1.1. 전에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990.12.31. 현재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보유지분율을 초과하여 1991.1.1. 이후 추가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64, 1996.07.02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95구31968, 1996.06.21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공익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이사선임권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 제3조의 2 제13항 2호의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3401, 1996.02.2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재산가액의 5％에 미달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95구16860, 1996.01.17 의료법인이 원고의 사업을 관장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사업추진기간을 소급하여 연장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인은 원고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주무부장관이 연장 승인한 사업추진기간 내에 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변경된 출연목적에 따라 전부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비록 위 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343, 1995.12.28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336, 1995.12.28 출연재산의 출연목적 사용기한 개정(2년에서 3년)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333, 1995.12.28 피상속인이 사인증여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광주고법95구2486, 1995.12.22 학교법인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하여 부동산 가액을 상속세가액에 산입하여한 처분은 위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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