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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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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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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09, 2003.04.08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 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10100, 2003.03.14 실권주취득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101, 2003.02.27 증자시 증여의제가액 산정상,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0101, 2003.02.27 증자시(1996.5.24) 증여의제가액 산정상,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중3571, 2003.02.27 증자시（1996. 5. 24） 증여의제가액 산정상,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040, 2003.01.14 증자하는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676, 2002.12.12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581, 2002.11.26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 및 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전2030, 2002.11.09 불공정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합병시 증여의제) 및 합병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인수이익(증자시 증여의제) 해당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전2031, 2002.11.07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로 보아, 합병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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