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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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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58042, 2019.01.17 국패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963, 2019.01.07 기각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07, 2018.12.26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02, 2018.12.26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06, 2018.12.18 기각 이 건 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xxx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62, 2018.12.10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있어 본인이 부담한 ooo백만원은 19xx.xx.xx. 양도된 xx동 아파트의 양도대가라 주장하나,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xx동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는 19xx.x.xx. 개설된 것인바, 이러한 증빙만으로 xx동 아파트의 양도대가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78, 2018.12.06 취소 「상법」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없고(369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제371조)에서 쟁점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의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쟁점법인을 위 규정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193, 2018.12.0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18나54384, 2018.11.30 국패 (1심 판결과 같음)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434, 2018.11.29 취소 쟁점①금액에 대해서 청구인은 가족여행비를 정산받거나 결혼준비자금이라고 그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해당 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지급된 금원의 액수, 시간적 간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②금액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부모로부터 위로금, 격려금 등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금액이 이주연에게 지급...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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