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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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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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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서2530, 2003.12.26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821, 2003.12.16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798, 2003.12.12 1999년에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674, 2003.11.21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대법원2002두5092, 2003.11.14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의제되는 주식평가차액의 산정방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444, 2003.10.15 법인이 신주(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1376, 2003.10.02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서3574, 2003.08.30 1. 청구외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사례 2. 이건 과세처분은 구주배정과 관련한 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3자배정 증자를 감안하여 증자 후의 1주당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증자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900, 2003.07.08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서2348, 2003.06.18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갑)와 특수관계있는 자(을)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갑’이 일정이익을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은 1997.11.10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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