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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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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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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419, 1999.12.03 건물임차인은 건물소유자의 건물소유권에 대하여만 임차하였지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상속인 토지 위에 상속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401, 1999.12.0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383, 1999.12.03 여관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상속인 명의로 되었던 사실과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으로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9-366, 1999.12.03 인접 필지의 소수 제한된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토지이고 보상예정토지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420, 1999.12.03 피상속인의 거래의 실질이 매매계약서, 영수대금 금융자료 등 제반증빙에 의해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소유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수인의 허가요건 불충족 및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원인만 보고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22, 1999.12.03 피상속인의 부모 사망 후 피상속인이 단독 상속등기 후 추후 상속재산이 팔리면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증여채무로서, 그 원인일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부가 사망한 시점이어서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확정된 채무라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99-351, 1999.11.30 상속개시전 2년내에 피상속인의 각 금융기관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용도불명분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대상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271, 1999.11.29 수필지에 걸쳐 있는 금양임야가 9,900㎡를 초과하는 경우 9,9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도로를 제외한 전체 금양임야 중 9,9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안분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전88, 1999.11.24 토지를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1535, 1999.11.24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받은 토지수용보상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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