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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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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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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476, 2005.06.27 쟁점 주식 중 일부는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어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4409, 2005.06.24 쟁점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3749, 2005.06.24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3749, 2005.06.23 쟁점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48, 2005.05.30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47, 2005.05.30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46, 2005.05.30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44, 2005.05.30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과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41, 2005.05.30 명의신탁자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39, 2005.05.30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명의도용 혐의로 명의신탁자를 고소한 점 및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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