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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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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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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창원지법2017구합52274, 2019.02.13 국패 과세관청이 주식시가를 인정하였던 것을 회사사정이 변동이 없음에도 주식 시가가 4배 상승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3443, 2019.02.12 취소 ooooo협회는 20xx.x.xx. 전문기관지정취소 고시에 따라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지자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xx억원을 청구법인에 출연하고, 20xx.x.x. 청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ooooo협회와 인적·물적 구성이 사실상 동일하고,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정의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8구단7741, 2019.02.08 국패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기하여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개별 상속재산별로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을 함으로써 개별 상속재산별로 상속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속지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간주된다.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8누64254, 2019.02.08 국승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7누42264, 2019.02.08 일부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의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89902, 2019.02.01 국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정의
상증	판례	대법원2018다280637, 2019.01.31 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 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3687, 2019.01.29 기각 자금출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보증금 중 쟁점금액의 원천은 부 xxx의 자금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부 xxx와 모 ooo 사이의 증여계약서는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된 것이므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았음에도 차입금 상...	정의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57568, 2019.01.24 국패 원고의 부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원고의 부친이 투자자금 용도로 차용하였던 금원을 반환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5, 2019.01.23 전문가추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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