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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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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513, 2004.04.19 법인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전2975, 2004.04.07 1. 신주인수권 포기를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객관적 자료가 없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3. 사업과 관련없는 대출금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1팀-109, 2004.01.27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기 위해 감자·증자절차를 거쳐 주식종류만 변경한 경우 누적절차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 2004.01.05 법인이 상환우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증자함에 있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 증여세과세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927, 2003.12.29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 증여세가 과세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644, 2003.12.26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624, 2003.12.26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645, 2003.12.26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587, 2003.12.26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531, 2003.12.26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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