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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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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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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중1625, 2005.07.06 코스닥등록 준비를 위해 대표이사의 주식소유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거래 없이 주식양도의 형식으로 직원에게 명의이전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되고 대주주 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바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에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중1138, 2005.07.06 대주주 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대주주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166, 2005.07.06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 주식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구544, 2005.07.06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 주식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3594, 2005.07.06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등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3596, 2005.07.06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등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중1138, 2005.07.04 대주주 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대주주가 쟁점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625, 2005.07.04 대주주 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대주주가 쟁점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229, 2005.06.28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장인이 아무런 상의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227, 2005.06.28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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