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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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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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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135, 2019.03.27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790, 2019.03.27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부4889, 2019.03.25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된 쟁점주식을 당초 명의신탁 받은 자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부4888, 2019.03.25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된 쟁점주식을 당초 명의신탁 받은 자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증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부4887, 2019.03.25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등을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기일까지 받지 못하자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해당 금액 및 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된 쟁점주식을 당초 명의신탁 받은 자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746, 2019.03.20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광3803, 2019.03.11 기각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요거래처 변경 및 업종·증자·감자 등 재무상 중대한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이와 달리 해당 기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527, 2019.03.11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482, 2019.03.05 취소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을 계좌이체 받은 후 동 금액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김oo는 동 금액을 피상속인을 위한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배우자)으로부터 쟁점양도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906, 2019.02.27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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