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1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710, 2004.05.20 증자를 위한 신주 발생 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당받아 인수함으로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03구합2558, 2004.05.20 결산서상 가수금을 주주 및 임원들로부터의 실제차입금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함은 타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546, 2004.05.20 유상증자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691, 2004.05.19 비상장법인이 동일연도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각 증자시마다 평가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73, 2004.05.19 부도어음을 손익에 미반영하여 주당 평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73, 2004.05.18 실권주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손익에 계상하지 않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금액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546, 2004.05.13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거래시가일 뿐만 아니라 거래 사례중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1주당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811, 2004.05.06 유상증자가 단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실시된 경우로서 1차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재배정과 관련한 증여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1차 유상증자시 인수가액과 2차 유상증자시 인수가액의 차이가 크며 1차 유상증자분은 기존 주주에 발행된 것에 비교하여 2차 유상증자분은 제3자를 대상으로 발행되었으므로 2차 유상증자시의 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액을 계산한 사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811, 2004.05.06 매매실례가액이 아닌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811, 2004.05.03 1차 유상증자시의 실권주를 동 유상증자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인수한 데 대하여 2차 유상증자가액(1주당 1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