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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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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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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23, 2005.07.25 피상속인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참여하였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 및 대금 납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5두3882, 2005.07.22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4누19752, 2005.07.20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는 명의개서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명의신탁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041, 2005.07.20 쟁점 주식이 물납신청시에 증여당시보다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거나, 발행법인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그 주식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221, 2005.07.18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여세액에 대해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4678, 2005.07.12 청구인과의 사전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4680, 2005.07.12 청구인과의 사전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4679, 2005.07.12 청구인과의 사전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3444, 2005.07.12 청구인이 신○순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명의수탁받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178, 2005.07.11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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