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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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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55, 2019.05.15 기각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위임한 위임장은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순히 출력한 문서에 피상속인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으며 그 인감증명서 위임일인 2016.5.26.로부터 한 달여 전인 2016.4.19.에 발급되어 피상속인의 생전에 위임의사가 객관적으로 ...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나2063243, 2019.05.0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36, 2019.05.08 기각 등기부등본상 이사 사임일 전까지 등기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사임일자를 퇴직시점으로 보아 증여의제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4071, 2019.04.30 국승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15, 2019.04.25 취소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기 전 청구인과 배우자는 상당기간 각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자금동원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배우자를 위해 xxx백만원을 부담한 이후 20xx.x.xx.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상증법상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 중 서로간의 사업 및 자금충당의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672, 2019.04.25 경정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령상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되려면 두 아파트의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부상 면적은 동일하나, 쟁점아파트 내 다락의 존재로 거실의 층고 및 실질적인 활용 면적이 다른 점, 쟁점아파트는 최상층에 해당하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일반층에...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926, 2019.04.16 기각 발행회사의 전자공시자료에는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 상대방으로 쟁점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xxxxxx와 쟁점법인이 체결한 20xx.x.xx.자 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xxxxx원에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대금을 쟁점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2208, 2019.04.12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6, 2019.03.27 기각 쟁점① 쟁점금액①·②는 차남계좌①에 입금되어 있던 금전이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나타날 뿐, 피상속인이 차남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뺑뺑이거래로 인하여 남은 자금의 일부가 세금납부나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 ... | 정의 |
| 상증 | 판례 | 순천지원2018가단78180, 2019.03.27 국패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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