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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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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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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946, 2004.06.28 삭제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 증자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882, 2004.06.16 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시가 계산 방법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4,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3,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2,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385, 2004.06.09 증자 전 1주당가액 평가시 신고한 매출액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384, 2004.06.09 증자 전 1주당가액 평가시 신고한 매출액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중3704,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3부3572, 2004.06.09 1.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1주당 순손익가치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3. 1주당 손손익가치계산시 2000.4.1.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4.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717, 2004.05.20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나누어 준 자가 법인이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이익 계산방법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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