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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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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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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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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9부2120, 1999.12.23 번지가 착오로 기재되어 정정한 경우 당해 번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경1730, 1999.12.23 쟁점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경1627, 1999.12.23 상속개시 현재 선조의 묘가 소재한 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1187, 1999.12.23 보상금을 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부2144, 1999.12.22 상속개시 후 상속인으로부터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구2200, 1999.12.22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에 기재된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구1164, 1999.12.22 분배한 상속대금이 상속대금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 인감증명서 교부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2142, 1999.12.22 가수금을 반제받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구1164, 1999.12.22 분배한 상속대금이 상속대금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 인감증명서 교부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경부재산46014-77, 1999.12.21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에 포함 않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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