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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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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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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전2766, 2005.08.12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등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쟁점 법인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유○국의 의사에 의해 주식소유비율이 달라지고 있어 사실상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유○국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의 일부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742, 2005.08.11 2001.12.31. 청구인이 노○○(3만5천주)과 강○○(7천5백주)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쟁점 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부743, 2005.08.02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4누12867, 2005.07.29 1.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없는 등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2. 주식을 분산시킬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있을 수 있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3. 주금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어 계상된 가지급금 이자수익은 순자산으로 평가하여야 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352, 2005.07.29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는 경우 전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인 경우 명의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연대납세의무자가 납세통지를 받은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1107, 2005.07.29 2001.11.29. 주식회사 ○○○의 설립시 주주명부에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쟁점 주식(300,000주, 1주당 500원)은 가장납입(사채로 증자대금납입 후 인출하여 사채상환)방식으로 납입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납입자본금이 없는 가공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으로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전844, 2005.07.28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846, 2005.07.28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845, 2005.07.28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24, 2005.07.25 피상속인명의의 비상장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참여하였고 실명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 및 대금 납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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