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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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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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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83, 2019.05.28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805, 2019.05.28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제척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56, 2019.05.28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034, 2019.05.28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47, 2019.05.22 기각 쟁점①금액을 ○○○○ 임대료 수입금에 대한 온전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녀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이 건 심판청...	정의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9-5, 2019.05.22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청구임	정의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9-3, 2019.05.22 쟁점위로금은 청구인이 퇴직과 관련한 위자료를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로 보이고, 쟁점생활비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여짐	정의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941, 2019.05.22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의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303, 2019.05.20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성장시킨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청구외법인 실질소유주인 ○○○가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별도 지급한 금원으로서 이는 형식상 현금증여이나 그 실질상 청구외법인 재직 당시의 보상성격으로 일시 지급한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정의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34915, 2019.05.16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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