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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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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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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1398, 2004.07.15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 포함)과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자에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중1394, 2004.07.15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 포함)과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자에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504, 2004.07.15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 포함)과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자에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서1383, 2004.07.15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 포함)과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증자에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92, 2004.07.14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유상증자한 것은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89, 2004.07.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유상증자할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039, 2004.07.07 신주 발행시 지분비율대로 인수하지 않아 신주 인수자·인수포기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38, 2004.06.29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대주주에게 부과된 다음 날 주주총회 및 이사회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된 점, 주식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주주들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이해가 상충되는 자간의 소송이 아닌 특수관계자 간에 궐석재판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자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37, 2004.06.29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대주주에게 부과된 다음 날 주주총회 및 이사회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된 점, 주식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주주들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이해가 상충되는 자간의 소송이 아닌 특수관계자 간에 궐석재판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자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36, 2004.06.29 신주발행사항은 정관에 정한 경우 외에는 수권주식 범위 내 이사회 결정사항이므로 주주총회 부존재 이유로 신주발행 무효를 다툴 수 없고 이사회회의록 공증자가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지 않아 증자가 무효로 볼 수 없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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