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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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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83, 2005.09.02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고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명의로 개서된 날에 증여된 것으로 본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4054, 2005.09.01 1.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주식변동시마다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을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2.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후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보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4051, 2005.09.01 1.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어 청구외 이○○로 명의변경하고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50:50으로 맞춘 것이라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사례 2. 과점주주로의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4050, 2005.09.01 1. 자금대출과 관련하여 대주주에게 보증을 서고 보증서에 자필서명하였으며 주식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였으므로 명의도용이라 보지 아니한 사례 2.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후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보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구4053, 2005.09.01 1. 주식취득소명서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어 청구외 이○○로 명의변경하고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50:50으로 맞춘 것이라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명의환원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사례 2. 과점주주로의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59, 2005.08.22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감과 주식양도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58, 2005.08.22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되는 점 및 증여재산 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피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5-57, 2005.08.22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감과 주식양도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회피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3-3018, 2005.08.22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은 증여시점인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주식이 무상 소각되어 재산적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도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증여의제 대상으로 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05-81, 2005.08.18 인수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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