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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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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경372, 1998.10.22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이 공익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됐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96, 1998.10.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828, 1998.09.22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810, 1998.09.21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은「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54, 1998.09.14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 및 학교법인의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739, 1998.09.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 적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632, 1998.08.2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610, 1998.08.24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7구3851, 1998.08.18 공익사업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사용하는지 여부는 공익사업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인 공익사업에 사용하는지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사용은 당해 공익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354, 1998.07.2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국가 또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기부하는 경우「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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