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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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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증2005-70, 2005.11.21 일시에 청구인을 포함한 7명으로부터 30억원이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된 사실이 있는 등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형식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155, 2005.11.11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하거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079, 2005.11.04 주주가 보통주를 우선주로 직접 전환함에 따라 주식가액 증가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4누10038, 2005.11.02 1.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음 2. 명의신탁에 있어 일체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주식이 신탁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의도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379, 2005.10.26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에서 2천만원, 권○욱의 계좌에서 2천만원을 인출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나 동 인출액이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12,000주의 주식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9,000주는 실거래로 보되 취득자금 대부분이 부친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아버지로부터...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378, 2005.10.26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에서 2천만원, 권○욱의 계좌에서 2천만원을 인출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하나 동 인출액이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12,000주의 주식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9,000주는 실거래로 보되 취득자금 대부분이 부친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아버지로부터...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860, 2005.10.18 법인의 경영상 모든 의사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인정되므로 쟁점 주식이 청구인 본인의 승낙이나 묵인 또는 협조 없이 명의신탁되었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05누58, 2005.10.13 1. 결손금 과다로 배당이 이루어질 형편이 아니었다거나 매도시 편리한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2.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실이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은 적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3두14604, 2005.10.07 1. 당초 과세처분은 1차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되어 1차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2.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납세고지일 이전의 날짜로서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으로 기재한 것은 위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961, 2005.09.09 실권주의 재배정시 증여와 관련하여 당해 실권주식에 대한 증자대금납부내역, 주식양도대금 귀속처 등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단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 가지고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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