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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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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251, 2022.09.13 경정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이어서 부부간 자금이체는 경험칙상 증여 외에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므로, 부부간에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체된 자금 전체를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인데, 쟁점금액 중 일부가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별도 관리해온 쟁점생활비계좌로 이체되고 그 금액 등이 이후 실제로 청구인의...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30, 2022.09.07 기각 상증법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234, 2022.09.07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75, 2022.08.31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대체출금되는 등 피상속인의 아파트 양도대금이 그 원천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금액이 없어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71, 2022.08.30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66, 2022.08.25 재조사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상속개시일까지 직업·소득이 없고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은 주로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위 금액으로 청구인이 다른 재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생활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50, 2022.08.23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그래도 인정하면서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08, 2022.08.18 취소 피상속인과의 채무관계와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502, 2022.08.04 경정 청구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2009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190,000,000원을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11년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44, 2022.07.20 기각 AAA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현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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