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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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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755, 1996.12.12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임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488, 1996.11.11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611, 1996.07.08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3012, 1994.11.24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3139, 1992.12.10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1630, 1992.07.02 「상속세법 시행규칙」제5조 제10항 제2호 나목의 당기순손익은 경상손익에서 특별손익을 차가감한 후 법인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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