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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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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712, 2018.02.01 취소 2011.11.1.자 창업주 3인 간에 작성된 부속계약서에 “ooo이 2011.11.30. 추가로 소유하는 주식 2,000주는 향후 인재확보 및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소유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1.11.12. 증자된 2,000주는 ooo 소유의 주식이라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67, 2018.02.01 취소 2011.11.1.자 창업주 3인 간에 작성된 부속계약서에 “ooo이 2011.11.30. 추가로 소유하는 주식 2,000주는 향후 인재확보 및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소유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1.11.12. 증자된 2,000주는 ooo 소유의 주식이라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83, 2018.02.01 기각 우리사주조합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주는 조합원인 점, 우리사주 조합원은 법인의 근로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최대주주 보유주식 지분율을 산정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50%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가산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에서...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31, 2017.12.06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동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상장되어 기준금액 이상의 상장이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71, 2017.11.10 취소 이건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ooo의 경우 발행법인에 대한 보유 출자지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거나 발행주식총수의 25%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9, 2017.10.19 취소 당초주식의 상장이익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주주균등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상장이익도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당초주식에 기초하여 주주균등배정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취득당시 상장 등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0588, 2017.10.19 국패 소득ㆍ재산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기 충분하고, 차입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아니며, 상장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등 상장이익이 기타이익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은 위법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46, 2017.09.29 기각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문언상 특수관계 있는 자는 최대주주 등을 기준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2주식은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쟁점1주식을 기초로 하여 배정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164, 2017.09.27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45971, 2017.09.27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함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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